게시물과 장부
벽에 붙일 것과 갖춰 둘 장부
붙여야 할 것 네 가지, 갖춰 둘 장부 여섯 가지. 이것만 지켜도 점검의 절반은 끝납니다.
근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원 운영 준수사항」 · 경상북도교육청 「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 2026-11-17 확인
늘 붙어 있어야 하는 네 가지
| 게시물 | 붙이는 곳 | 참고 |
|---|---|---|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 | 교습소는 신고증명서 |
| 강사 게시표 |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 | 강사 인적사항 |
| 교습비등 게시표 | 실내와 건물 밖(옥외) 두 곳 | 등록한 금액 그대로 |
|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 | 법정 반환기준 |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50만 원(1차),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입니다. 게시표 만들기에서 세 가지를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비치·보존해야 하는 장부
| 장부 | 보존 기간 | 무엇을 적나 |
|---|---|---|
| 원칙 | 준영구 | 학원 운영 규정. 등록한 원칙과 실제 운영이 같아야 합니다. |
| 등록증명서 | 준영구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교습소는 신고증명서). |
| 직원 명부 | 계속 | 강사와 직원의 인적사항·채용일. |
| 수강생 대장 | 3년 | 수강생 이름, 등록일, 수강 과정. |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5년 | 발급한 영수증의 원본 기록. |
| 수입 및 지출 내역 장부 | 5년 | 교습비 수입과 운영 지출 기록.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1차)부터입니다. 보존 기간은 교육지원청 안내를 옮긴 것이며, 세법 등 다른 법이 더 긴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
- 1사고당 10억 원 이상
- 의료실비 1인당 3천만 원 이상
- 가입 시기: 교습 시작 전,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7일 이내
보험 없이 운영하면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만기일을 내 원장실에 적어 두면 갱신 시기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광고에 꼭 넣을 네 가지
전단, 현수막, 온라인 광고에는 교습비(기타경비 포함), 학원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목을 적어야 한다고 교육지원청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