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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실
안내

지도점검 대비

교육청 지도점검, 무엇을 보나요

점검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갖춰 두면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근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원 운영 준수사항」 · 서울시교육청 2026년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 (한국경제) · 2026-11-17 확인

요즘 가장 많이 걸리는 것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2~4월에 학원·교습소 730곳을 점검해 167곳에서 228건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과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42건)이었습니다. 교습비를 올리고 등록하지 않았거나, 게시표를 고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점검에서 보는 다섯 가지

벽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점검 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것들입니다.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 등록증(신고증명서)이 붙어 있다 — 학원은 설립·운영 등록증, 교습소는 신고증명서. 잃어버렸으면 재발급부터.
  • 교습비 게시표가 실내에 붙어 있다 —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 교습비 게시표가 건물 밖에도 붙어 있다 — 출입문이나 창처럼 밖에서 보이는 곳. 실내만 붙이고 놓치는 곳이 많습니다.
  • 교습비 반환기준 게시표가 붙어 있다 — 법정 반환기준 표를 그대로 붙입니다.
  • 강사 게시표가 지금 강사와 같다 — 그만둔 강사가 남아 있거나 새 강사가 빠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교습비

2026년 특별점검에서 가장 많이 걸린 분야입니다.

  • 받는 금액이 등록한 금액과 같다 — 올렸다면 받기 전에 변경등록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금액보다 더 받으면 초과 징수입니다.
  • 교습비가 분당 단가 상한 안에 있다 — 교육지원청 조정기준(1분당 단가) × 월 총 교습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습비 말고 받는 돈이 등록돼 있다 —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만 받을 수 있고,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교재를 강제로 팔 수 없습니다.
  •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준다 — 카드 전표·현금영수증과 별개로, 교습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원부를 남깁니다.
  • 환불은 기준대로, 5일 안에 했다 — 그만둔 학생이 있다면 반환기준대로 계산해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안에 돌려줬는지 봅니다.
  • 광고에 교습비·등록번호·명칭·과목이 있다 — 전단, 현수막, 블로그 광고에도 네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강사

채용할 때 한 번, 그만둘 때 한 번. 날짜를 넘기기 쉽습니다.

  • 새 강사를 기한 안에 통보했다 — 채용 통보서, 최종학력증명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를 냅니다. 기한은 관할마다 10일 또는 15일로 안내합니다.
  • 그만둔 강사를 기한 안에 통보했다 — 해임 통보서를 냅니다. 게시표에서도 이름을 뺍니다.
  • 모든 강사·직원의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을 조회했다 — 강사만이 아니라 사무직원, 차량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채용 전에 조회해 회신서를 보관합니다.
  • 외국인 강사는 서류를 모두 확인했다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검사 포함), 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 원장과 강사가 올해 연수를 받았다 — 원장은 매년, 강사는 연 1회. 교육청이 가장 자주 적발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장부와 서류

점검 때 내놓으라고 하면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수강생 대장이 있다 (3년 보존) — 이름, 등록일, 수강 과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영수증 원부가 있다 (5년 보존) — 발급한 교습비 영수증의 기록입니다.
  • 수입·지출 장부가 있다 (5년 보존) — 교습비 수입과 운영 지출을 적은 장부입니다.
  • 직원 명부가 지금과 같다 — 강사와 직원의 인적사항, 채용일이 맞는지 봅니다.
  • 원칙이 있고, 실제 운영과 같다 — 등록한 원칙(운영 규정)을 비치합니다. 과목·시간·교습비가 바뀌었으면 원칙도 바꿉니다.

보험과 운영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크게 돌아오는 항목입니다.

  • 배상책임보험이 살아 있다 — 1인당 1억 5천만 원, 사고당 10억 원, 의료실비 3천만 원 이상. 만기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봅니다.
  • 교습시간 제한을 지킨다 —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곳은 시도 조례가 정한 시간 안에서만 수업합니다(경기 화성·오산은 05:00~22:00).
  • 간판·광고의 이름이 등록한 이름과 같다 — 등록한 명칭만 씁니다. 스쿨·아카데미·캠퍼스처럼 혼동을 주는 이름은 쓸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 등록한 과정만 가르친다 — 등록하지 않은 과목을 열었다면 먼저 변경등록을 합니다.
  • 유아를 뽑거나 반을 나눌 때 시험을 보지 않는다 —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평가가 금지됐습니다.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보호자 동의를 먼저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를 받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세요.
  • 원장이 없을 때 점검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 대리자를 정해 두고, 장부 위치를 알려 둡니다. 점검을 거부하거나 피하면 과태료입니다.

원장이 자리에 없을 때

점검을 받을 대리자를 정해 두고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려 두세요. 점검을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장부 제출을 거절하면 과태료 100만 원(1차)부터입니다.

자가 점검표에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인쇄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교육청이 공개한 안내를 옮겨 풀어 쓴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금액은 시도와 교육지원청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등록 전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