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한눈에 보기
학원 과태료 한눈에 보기
무엇을 놓치면 얼마인지, 교육청 과태료 부과기준 표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근거 경상북도교육청 「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원 운영 준수사항」 · 2026-11-17 확인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아래 금액 단위는 만 원입니다.
게시·표시
| 이런 경우 | 1차 / 2차 / 3차 (만 원) |
|---|---|
교습비 게시표를 안 붙였거나 광고에 교습비를 안 적은 경우 교습비등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음 | 50만 / 100만 / 200만 |
게시한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 100만 / 200만 / 300만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안 붙인 경우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음 | 50만 / 100만 / 200만 |
강사 게시표를 안 붙인 경우 강사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음 | 50만 / 100만 / 200만 |
교습소 신고증명서를 안 붙였거나 개인과외 신고증명서를 보여 주지 못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게시·제시하지 않음 (교습소·개인과외) | 50만 / 100만 / 200만 |
개인과외 교습 장소에 표지를 안 붙인 경우 표지를 붙이지 않음 (개인과외) | 50만 / 100만 / 200만 |
교습비
| 이런 경우 | 1차 / 2차 / 3차 (만 원) |
|---|---|
등록·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은 경우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 | 100만 / 200만 / 300만 |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 100만 / 150만 / 300만 |
교습비를 받고 영수증을 안 준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 100만 / 200만 / 300만 |
환불액을 기준보다 적게 준 경우 반환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음 | 50만 / 100만 / 200만 |
환불을 아예 안 해 준 경우 반환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음 | 100만 / 200만 / 300만 |
장부·서류
| 이런 경우 | 1차 / 2차 / 3차 (만 원) |
|---|---|
수강생 대장, 영수증 원부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장부·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음 | 50만 / 100만 / 200만 |
강사
| 이런 경우 | 1차 / 2차 / 3차 (만 원) |
|---|---|
범죄경력·건강진단·학력 확인 없이 외국인 강사를 쓴 경우 외국인 강사를 검증 없이 채용 | 100만 / 200만 / 300만 |
모집
| 이런 경우 | 1차 / 2차 / 3차 (만 원) |
|---|---|
유아를 뽑거나 반을 나누려고 레벨테스트를 본 경우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평가를 실시 | 100만 / 200만 / 300만 |
신고
| 이런 경우 | 1차 / 2차 / 3차 (만 원) |
|---|---|
문을 닫고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휴원·폐원(휴소·폐소)을 신고하지 않음 | 1개월 이상 50만 · 2개월 이상 100만 · 3개월 이상 200만 · 6개월 이상 300만 |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고 한 달 넘게 재발급을 안 받은 경우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음 (개인과외) | 50만 / 100만 / 200만 |
점검·안전
| 이런 경우 | 1차 / 2차 / 3차 (만 원) |
|---|---|
교육청이 요구한 보고를 안 한 경우 보고를 하지 않음 | 50만 / 100만 / 200만 |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거짓으로 보고 | 70만 / 150만 / 300만 |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장부를 내놓지 않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 | 100만 / 200만 / 300만 |
배상책임보험 등 안전조치 없이 운영한 기간에 따라 안전조치(보험 가입 등)를 하지 않음 | 10일 이하 30만 · 11~20일 60만 · 21~30일 90만 · 31~60일 120만 · 61~90일 150만 · 91일 이상 300만 |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으면 다음 차수가 적용됩니다. 사정에 따라 절반까지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벌점·시정명령·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있고, 그 기준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2026-04 —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 730곳 중 167곳에서 228건 적발, 과태료 31건(총 3,300만 원), 교습정지 3곳 기사
- 2026-07 — 교습비 초과 징수·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사
- 2026-10 —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모집·분반 목적 시험) 금지 시행. 과태료 100만 원부터, 12월~2027년 1월 집중 점검 예고 기사
지금 우리 학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자가 점검표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