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뽑거나 반을 나누려고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 9. 22.) · 교육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 점검 및 조치 강화」 (2026. 10. 1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0. 1. 시행) · 2026-11-17 확인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과 평가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학원만이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도 대상입니다. 같은 날부터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교육청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시험·평가 (시행령 제11조 제1항)
-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 특정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할 수 있는 진단과 조건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3항)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 진단은 교습 과정 중에 합니다.
- 결과는 학습 진행 상황과 필요한 지원을 글로 풀어 적습니다. 점수, 순위, 합격·불합격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어기면
- 과태료 100만 원(1차), 200만 원(2차), 300만 원(3차)
-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점검 일정 (교육부 2026년 10월 14일 발표)
- 10~11월: 집중 홍보와 위반 행위 조치
- 12월~2027년 1월: 집중 점검
확인이 필요한 것
어느 나이까지가 「유아」인지, 지금 하고 있는 상담·진단 방식이 허용 범위에 드는지는 이 글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내 원장실 자가 점검표에도 이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