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변경
교습비를 올릴 때 해야 하는 일
올리기 전에 등록, 등록한 뒤에 게시표. 순서가 바뀌면 초과 징수가 됩니다.
근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습비 변경」 · 서울시교육청 2026년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 (한국경제) · 2026-11-17 확인
순서
- 새 교습비가 분당 단가 상한 안에 있는지 계산합니다.
- 바뀐 금액을 받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실내 게시표와 옥외 게시물을 새 금액으로 바꿔 붙입니다.
- 광고물에 적힌 교습비도 고칩니다.
2026년 서울 특별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이 바로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었습니다.
내는 서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안내 기준)
- 교습비 변경신청서
- 운영자 신분증
- 기타경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바꾸면 실비임을 보여 주는 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통학버스 계약서 등)
- 법인이면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교습비 말고 받을 수 있는 돈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여섯 가지뿐입니다. 실제 든 비용만큼만 등록해 받을 수 있고, 교재비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놓쳤을 때
- 등록·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음: 과태료 100만 원(1차), 200만 원(2차), 300만 원(3차)
- 게시표를 고치지 않음(거짓 게시): 과태료 100만 원(1차)부터
- 시도에 따라 벌점과 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붙습니다
내 원장실에서 과정의 교습비를 고치면 「변경등록 했나요?」가 오늘 챙길 일에 올라옵니다.